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무려 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통큰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가짓수도 무려 5가지나 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 지원금 별 대상자는 누구고,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정부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전"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 보다 24조 3000억 많은 59조 4000억인데요.
정말 역대급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 3000억 원)
2.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 1000억 원)
3.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전 지원(3조 1000억 원)
4.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 원)
5.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 원)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업체별 매출 감소율,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단위:만원)
| 1.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대상 | |||||||
| 4억 원 이상 | 2 ~ 4억 원 | 2억 원 미만 |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없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 2. 개별업체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 40~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61만개 | |
| 40% 미마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370만 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 보강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 진단검사 : 3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진단 검사비를 0.6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보강
- 치료비, 생활지원 : 확진 시 격리기간 중에 치료비를 0.2조 원에서 0.9조 원으로 보강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를 1.7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보강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 체계 전환
- 치료제 : 먹는 치료제 100만 개에서 200만 개로 추가 확보, 주사용 치료제 16만 개에서 21만 개로 추가 보급
- 병상운영 : 확진자 급증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1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보강
- 감염병 연구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규 38억 원과
코로나 19 후유증에 관한 연구비로 55억 지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긴급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1조 원)
- 금융지원 :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한도 | 금리 | 공급규모 | |
| 안심전환대출 | (일반) 5억원 | 10bp 인하 | 20조원 |
| (우대) 2.5억원 | 30bp 인하 | ||
| 청년대학생 소액 금융 | 1,200만원(인당) | 3.6~4.5%(보증료 포함) | 0.1조원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1,000만원(인당) | 15.9%(보증료 포함) | 0.2조원 |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70만 명, 0.7조 원)
-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 원(16.1만 명, 0.3조 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3만 명, 305억 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 서민, 농어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 가공식품, 외식 업계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용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 매입 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50억 원) 확대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에 확대(업체만 최대 6억 원) 등
산불 복구, 대응 지원
- 피해복구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대체작물 지원 400가구)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등
- 산불대응 :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장비 인프라 보강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또 다른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1조 원을 보강합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지방재정(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조 원을 보강합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은 일자와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도 발표되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다가 정확한 일자와 방법이 나왔을 때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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